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재재산-46014-98, 2001.04.04., 재재산46014-281, 2000.10.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서번호 ] | 서면-2025-자본거래-1955(2025.5.23.) | [ 세목 ] | 증권 | | [ 납세자회신번호 ] | 자본거래관리과-365 | | [ 제 목 ] | |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의 범위 | | [ 요 지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 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 답변내용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 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재재산-46014-98, 2001.04.04., 재재산46014-281, 2000.10.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벤처투자조합에서 취득한 B사 보통주 구주 취득 ○ A벤처투자조합에서 B사 보통주 구주를 매도하면서 매도대금으로 C사 기발행 전환사채 취득 ○ C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후 매도 계획 중 2. 질의내용 ○ C사 전환사채로부터 전환 건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의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접 출자에 해당시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보통주 양도 건이 동 조항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4. 관련예규 ○ 재재산46014-98, 2001.04.04. (제목)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인 직접출자의 범위 (요지)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기존대출금의 출자전환, 무상증자(무상증자 원인이 직접출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기존대출금의 출자전환, 무상증자(무상증자 원인이 직접출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81, 2000.10.04. (제목) 직접출자의 범위 (요지) 직접출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를 제외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출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를 제외한다. ○ 소비세과-323, 2011.11.02. (제목)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배분받은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 (요지)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는 직접출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재산46014-281, 2000.10.04, 재재산46014-98, 2001.04.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2005. 06.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